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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금은 부부의 재산분할 대상일까?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나 싶더니 이내 추워졌다. 환절기에 더욱 건강에 유의해야 하겠다. 사람들은 오늘도 인생역전 한 방을 기대하고 복권을 구입한다. 혹은 로또를 구매한다. 오늘은 로또나 복권에 당첨됐을 때 부부의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현실의 사례들 사례 1 부부 사이인 A와 B. 남편인 A 씨는 평소 로또를 규칙적으로 구입한다. 그리고 "당첨되면 당신에게 당첨금 반을 주겠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어느 날 현금이 없었던 남편 A는 복권을 구입하지 못하게 되자 부인 B에게 2만 원을 빌려 복권을 구입했다. B가 재미 삼아 로또 구입 용지에 번호를 기재해서 A에게 줬고, A는 B가 써 준대로 로또를 구입했다. A는 로또 1등에 당첨되어 당첨금 5억 원을 수령했다...
2020. 10. 18. 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