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병장 월급 67만 원으로 결정
내년 병장 월급이 67만원으로 인상 결정됐다. 이 금액은 올해 대비 12.5% 인상된 금액이다. 이것은 국방부가 작년에 발표한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 포함된 사항이라고 한다.
국방부는 "병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 차원으로 병장 월급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인상 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병장월급 인상 계획안
2020년 : 월 54만900원
2021년 : 월 60만 8500원
2022년 : 월 67만 6100원
2023년 : 월 72만 6100원
2024년 : 월 84만 1400원
2025년 : 월 96만 2900원
'병사 급여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 가운데 하나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병사 급여를 2022년까지 약 70만 원(2017년 최저임금 대비 50%) 수준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었다.
병장 월급 변천사
우리 군의 병장 기준 병사 월급을 시간대 순으로 표시해 보면 아래와 같다.
1970년 : 900원
1980년 : 3900원
1990년 : 9400원
2000년 : 1만 3700원
2010년 : 9만 7500원
2016년 : 19만 7000원
2017년 : 21만 6000원
2018년 : 40만 5700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병장 월급의 변화를 지켜보면 참 그동안 군인들이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보인다. 인구 감소에 따라 입대하는 젊은 남자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이라도 최저임금의 70% 수준까지 맞춰주기로 한 것은 잘한 결정인 것 같다.
군인 복지 항목 늘어난다
또 '장병 3: 정부 1'의 매칭을 통해 전역 시 최대 1000만 원의 목돈을 지급하는 '사회복귀 준비금' 제도를 신설하고, 군 장병 급식 단가를 인상하는 내용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앞서 국방부는 올해 장병 1인당 하루 기본급식비 8790원을 내년엔 1만 1000원으로 25.1%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위 계획은 예산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되고 내년도 예산에 통과되면 그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마치며
군인을 일종의 도구나 그냥 공짜로 동원할 수 있는 인력 정도로 생각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 많았던 것 같다. 군대에서 보내는 시간이 1~2년의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준비 중인 제도의 이름처럼 '사회복귀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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