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단계 9월 5일까지 연장, 식당/카페 영업 밤 9시 까지만

거리두기 단계 9월 5일까지 연장, 식당/카페 영업 밤 9시까지만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9월 5일까지 연장된다. 오후 6시 이후 식당, 카페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2인을 포함해서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식당,카페 영업은 밤 9시까지만 허용된다. 감염 확산 위험이 높은 시설 종사자들은 주기적으로 선제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신규 확진자가 2 천명대를 연일 기록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휴가철을 맞이해서 이동 인구가 많아지면서 확진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방역 지침에 대한 느슨해진 참여가 확진자 증가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2차 백신 접종을 마친 뒤 면역 형성 기간인 14일이 경과한 사람이다. 김부겸  총리는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 코로나19 4차 유행의 거센 불길이 여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거리두기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김부겸 총리는 특히 방역지침을 어기는 일부의 일탈과 위반 행위에 대해서 방역의 부담을 공동체 전체가 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정처분이란 구상권 청구와 같은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역학조사 과정에서부터 위법 행위를 철저히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모든 지자체에 방역수칙 이행관리 전담 조직을 설치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확진자 증가로 인한 병상 확보

최근 네 자릿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2천 명이 넘어가는 날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체계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중증자들을 위한 병상 확보가 문제인데 김부겸 총리는 '한  분의 국민이라도 헛되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전국의 가용 병상을 통합적으로 운용하고, 각 지자체와 함께 신규 병상을 신속히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학교가 2학기에 들어가면서 전 국민 백신 접종이 본격 궤도에 오르는 앞으로 2주간의 방역관리가 4차 유행을 극복하는 갈림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로 배려하고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방역수칙 준수에 힘을 쏟아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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