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국회 통과 - 온라인으로 5월 11일부터 신청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행정안전부 자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됐다.

그동안 지급 금액과 시기를 놓고 말들이 많았는데

결국 전체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일반 국민들은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해 5월 13일부터 지원금을 받게 된다.당초 정부 계획안이었던 소득 하위 70% 이하 4인 가구에 100만 원 지급이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추가 예산을 편성하는 형태로 바뀐 것이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지급 형태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등 긴급으로 지원해야 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을 한다.(당장 월세나 현금으로 처리해야 하는 비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외 가구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지원금처럼 지역화폐나 신용카드를 통해서 지급된다. 지원금은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신용카드로 신청하는 경우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급 액수와 관련해서 약간 혼선이 있는 부분이 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 지급인데 이중 80만원은 중앙정부에서 지급하고 20만원은 지자체에서 감당하는 부분이다. 경기도의 경우 이미 지급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자체 지급분 2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 이 경우 경기도는 4인 가족 기준으로 80만 원을 받게 된다고 한다. (이 부분은 시행전까지 조율을 한다고 하니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상당수가 지급을 거부할 것이라는 응답을 한 경우가 있었다. 수령을 거부하거나 신청할 때 기부하겠다는 옵션을 선택하면 연말정산에서 16.5%를 공제해 준다고 한다. 기부된 예산은 코로라19 대응과 고용안정 자금으로 사용된다고 한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가구 수가 1489만 가구라고 한다. 재정 규모는 13조원에 육박한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대공황에 맞먹는 경제 불안 시대에 꼭 필요한 곳에 쓰이는 정책 자금이 됐으면 좋겠다. 기존에 받은 경기도 지역화폐를 사용하면서 장단점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된다. (개인적으로 내 주변 지역에 있는 가게들을 다녀보고 소비에 도움이 된다는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 많은 듯싶다)

 

5월 11일 온라인 신청에서 서버가 터져나가지 않도록 잘 준비됐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