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4차 추경예산안을 발표했다. 규모는 총 7.8조원 규모이다. 3차 추경안 11조를 토대로 전국 가정에 지급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선별적 지급 방식을 선택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자.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패키지

이번 추경 예산안에 붙은 이름이다. 선별지급을 풀어서 사용한 느낌이다. 규모는 총 7.8조원 정도인데 크게 4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겠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 3조 8000억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자영업자들)을 위한 자급 지원에 가장 많은 금액이 배정됐다. 3조 8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재기지원에 3조 3천억원이 투입된다. 이 자금에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이 있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도 5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인데 신용,기술보증기금 특례 보증, 긴급경영자금 융자 같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서 377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긴급 돌봄 지원 패키지 - 2조 2천억원

긴급 돌봄 지원 패키지에 요즘 많이 언급되고 있는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지급과 같은 내용이 추가됐다. 아동특별돌봄에 1조 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가족돌봄유가 긴급지원금이 1000억원, 이동통신 요금 지원금이 9000억원 책정됐다. 목적 예비비로 1000억원이 준비됐다. 이 패키지를 통해서 아동특별돌봄 532만명, 통신요금 4,63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 1조 4000억원

고용이 불안정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에 1조 4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1조원,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이 1000억원 그리고 실직자 지원(구직급여, 코로나극복 일자리)에 3000억원이 배정됐다. 이 패키지로 약 119만명의 인원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 - 4000억원

생계위기가구 긴급지원금이 4000억원이 배정됐다. 근로 빈곤층 자활사업(내일 키움 일자리)에 300억원이 배정된다. 이 패키지로 89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총 7.8조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이 제출이 된다. 이 예산이 실제 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국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아무쪼록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통과돼서 코로나로 어려운 곳에 잘 쓰이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