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당첨금은 부부의 재산분할 대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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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나 싶더니 이내 추워졌다. 환절기에 더욱 건강에 유의해야 하겠다. 사람들은 오늘도 인생역전 한 방을 기대하고 복권을 구입한다. 혹은 로또를 구매한다. 오늘은 로또나 복권에 당첨됐을 때 부부의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현실의 사례들

사례 1

부부 사이인 A와 B. 남편인 A 씨는 평소 로또를 규칙적으로 구입한다. 그리고 "당첨되면 당신에게 당첨금 반을 주겠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어느 날 현금이 없었던 남편 A는 복권을 구입하지 못하게 되자 부인 B에게 2만 원을 빌려 복권을 구입했다. B가 재미 삼아 로또 구입 용지에 번호를 기재해서 A에게 줬고, A는 B가 써 준대로 로또를 구입했다. A는 로또 1등에 당첨되어 당첨금 5억 원을 수령했다. B는 그로부터 6개월 뒤 집을 나가 A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냈다.

 

부인 B 씨는 A 씨가 혼인기간 중 부부 공동재산을 이용해 로또를 구입했고, 평소 "로또에 당첨되면 당신에게 절반을 주겠다"라고 말해왔기 때문에 로또 당첨금은 모두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어 공평하게 분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A 씨는 로또 당첨금은 본인의 특유재산이고 B가 로또 당첨 전까지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이 없으므로 A의 로또 당첨금으로 지급받은 5억 원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경우 어떻게 판결이 났을까?

판결 1

법원은, 로또 당첨금은 A가 자신의 행위에 의해 취득하였을 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의 특유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해설 1

B는 A 씨가 로또 당첨금을 수령한 때로부터 불과 6개월이 채 경과하지 아니한 때 집을 나가 그로부터 A와 별거를 했기 때문에 B가 로또 당첨금 내지 이를 기초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그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로또 당첨금 내지 이를 기초로 형성된 재산을 부부 공동재산에 삽입하여 B와 나누는 것이 결코 형평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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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두 다리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1급 지체장애인 C 씨(여)는 지난 2004년 신용불량자였던 D 씨(남)를 만나 동거를 시작했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이들의 상황은 6년 만에 위기가 찾아왔다. 2010년 5월 C가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돼 70억을 타면서부터다. 복권 당첨 한 달 후 이들은 혼인신고를 해 정식 부부가 됐다. 그래 12월 이들에게 불행이 닥쳤다. 남편 D 씨가 간암 말기 판정을 받은 것이다.

 

아내 C 씨는 당첨금으로 D 씨의 항암치료비용을 댔다. 차츰 건강을 회복한 D 씨는 각종 스포츠를 취미로 배우거나 외제차를 사면서 당첨금을 쓰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결국 다른 여성과 바람도 피웠다. 부부는 2016년 이혼 소송에 들어갔다. 남편 D 씨는 아내가 복권 당첨금으로 사들인 부동산을 나눠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과연 부부의 복권 당첨금은 이혼소송에서 어떻게 분할될까? 

 

판결 2

법원은 분할 대상이 되는 부부의 공동재산이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이 "D 씨는 20% 비율로 재산을 나눠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한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B 씨는 돈을 쓰기만 했을 뿐 재산증식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기각 사유였다.

 

재판부는 "복권 당첨금은 당첨자가 자신의 행운에 의해 취득한 재산"이라며 "D 씨가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권 당첨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은 (C 씨가 받은) 복권 당첨금이 형태를 달리 한 것으로, 부동산도 C 씨만의 특유재산이라고 봐야 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해설 2

"C 씨의 복권 당첨금 수령 이후 D 씨는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채 스포츠 활동, 수입차 교체 비용 등으로 수억 원을 소비하는 등 재산을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특유재산의 증식에 협력한 증거가 없다"라며 "또 부동산 관련 임대수익을 올리는 데 있어서 일부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D 씨가 복권 당첨금을 소비한 액수에 비해 재산 증식 기여도가 미미하므로 재산분할에서 고려할 여지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역시 핵심은 복권 당첨금을 특유재산으로 볼 것이냐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 것이냐인 것 같다. 특유재산은 부부 중 한쪽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그 재산으로 취득한 자기 명의의 재산을 말한다. 아내가 결혼 전 모아놓은 적금이 1억이 있었다면 나중에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1억의 적금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게 하거나 1억을 손해 보는 곳에 쓰는 것을 막은 정확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상 로또 당첨금으로 인해 재산분할을 해야 할 경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사례들을 통해서 살펴봤다. 가장 좋은 것은 부부 공동재산이나 특유재산에 대해 따지는 것보다 부부끼리 잘 사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