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지원금 1조원 투입

서울시가 25개 구 와 함께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1조 원을 지원하는 민생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5,000억 원을 투입해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약 33만 5,000개 업체와 70만 명 시민이 수혜대상이다. 융자금을 포함한 실제 지원규모는 총 1조 원이다. 

수차례 협의를 거듭하며 지원 대상을 추리고 지원 규모를 확정했다. 25개 자치구가 2,000억 원을, 서울시가 3,000억 원을 투입한다. 나머지 5,000억 원은 융자금 형태로 지원된다. 

 

이번 대책은 ‘8,000억 원 저리 융자’, ‘민생경제 5대 온기 대책’(1조 5,000억)에 이은 올해 세 번째 민생경제 지원대책이다. 서울시는 작년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작년 한 해에만 네 차례 추경을 편성, 국비 포함 약 6조 원의 재정을 코로나 극복에 투입한 바 있다. 

 

서울시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취약계층’, '피해업종' 이렇게 3대 분야에 지급된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1. 소상공인 분야

첫째, 코로나 장기화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가장 많은 2,753억 원을 투입한다. 집합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은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에 더해 최대 150만 원의 ‘서울경제 활력 자금’을 추가 지원하고,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피해 지원금’도 처음으로 지급한다. 전 자치구 소상공인 2만 5,000명에게 최대 2,000만 원까지 ‘무이자’ 융자지원도 새롭게 시작한다.

① 서울경제 활력자금 : 1,989억 원

정부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을 받는 지원대상 가운데 상대적으로 피해가 더 큰 집합금지‧제한 업종 27만 5,000개 업체에 60만~150만 원을 지급한다.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서울의 임대료와 물가를 감안해 보다 두터운 지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취지다. 총 1,989억 원을 투입한다. 지원 규모는 ‘집합금지’ 업종은 정부지원금 대비 최대 150만 원, ‘집합제한’ 업종은 60만 원을 차등 지원한다. 

 

② 집합금지‧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 240억 원
코로나 장기화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업체 당 50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90일 이상 사업을 유지하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작년 3월22일 이후 폐업한 집합금지‧제한 업종 약 4만 8,000명이 대상이다. 총 24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의 ‘재도전 장려금’을 받은 경우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신청에 관해서는 폐업한 사업장 소재 관할 구청에 문의하면 된다.

 

③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지원 : 524억 원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자금 수혈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위해 총 5,000억 원 규모의 ‘무이자’ 융자지원도 시행한다. 25개 전 자치구에서 총 2만 5,000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모로, 최대 2,000만 원까지 1년 간 무이자로 융자(보증료 0.5%, 보증율 100%)가 가능하다.

 

이번 지원은 25개 자치구가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적극 제안한 사업으로, 무이자 혜택을 위한 대출이자 전액을 자치구가 부담한다. 서울시는 보증을 위한 재원 일부를 부담한다. 구체적인 자격조건은 자치구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협약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업체가 소재한 관할 구청에 문의하면 된다. 

2.  취약계층 분야

둘째, 취약계층 지원에는 1,351억 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고용충격으로 청년 4명 중 1명 이상이 사실상 실업 상태일 정도로 취업상황이 심각하지만 정부 재난지원대책에선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었던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장려금’을 첫 지급한다. 생계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겐 ‘생활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④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 868억 원
청년수당과 중복되지 않도록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만19~34세) 모두에게 5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제로페이)으로 지급한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었거나 취업 문턱조차 넘지 못한 청년들의 취업과 구직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으로, 총 868억 원의 예산(구비)이 투입돼 약 17만 1,000명이 지원을 받게 된다. 

 

⑤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지원 : 483억 원
기초생활수급자(국가형‧서울형),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약 46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의 ‘생활지원금’를 현금으로 지원한다. 총 483억 원이 투입된다.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치구별로 대상자를 확정하고, 4월 중 가구별 대표계좌로 입금된다. 

 

 

3. 피해업종 분야

셋째, 긴급돌봄으로 운영비가 급증한 지역아동센터, 재택근무 확대 등으로 승객이 급감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방역조치 강화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 요양시설 같이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업종과 시설에 대한 핀셋 지원에도 나선다.

 

지원대상은 ▴어르신 요양시설 1,036개소 ▴지역아동센터 429개소 ▴마을버스‧법인택시‧전세버스‧공항버스 운수종사자 28,996명 ▴마을버스 업체 139개소 ▴어린이집 5,081개소 ▴문화‧예술인 1만 명 ▴관광‧MICE 분야 소상공인 5천 개 사다. 총 424억 원을 투입한다.

 

서정협 권한대행은 “천만시민 백신접종 대장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코로나 19 장기화로 비상상황에 놓인 민생경제를 회복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100만 업체 및 개인에 대한 1조 원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민생경제의 봄을 한시라도 앞당기겠다”라고 말했다.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1조원 규모 - 5,000억 원 직접 지원, 5,000억 원 융자지원)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1조원 규모-5,000억 원 직접지원, 5,000억 원 융자지원)

소상공인 지원 [2,753억원]	①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	1,989억원 [27.5만개]
	▪ 집합금지 업종(연장) 2.7만개, 업체당 150만원 ▪ 집합금지 업종(완화) 1.6만개, 업체당 120만원	597억원
	▪ 집합제한 업종 23.2만개, 업체당 60만원	1,392억원
	② 폐업 소상공인 지원	240억원 [4.8만개]
	▪ 코로나로 폐업한 집합금지·제한 소상공인, 업체당 50만원	240억원
	③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지원	524억원 [2.5만명]
	▪ 2.5만명에게 무이자로 2천만원까지 지원(총 5천억원)	524억원
취약계층 지원 [1,351억원]	④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지급	483억원 [46만명]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1인당 10만원	483억원
	⑤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급	868억원 [17만명]
	▪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1인당 50만원	868억원
피해업종 지원 [424억원]	⑥ 어르신 요양시설 지원	9억원 [1,036개]
	▪ 선제검사 의무대상 시설 1,036개, 시설당 50~100만원	9억원
	⑦ 어린이집 지원	51억원 [5,081개]
	▪ 市 소재 어린이집 5,0981개소, 시설당 100만원 지원	51억원
	⑧ 지역아동센터 지원	4억원 [429개]
	▪ 市 소재 지역아동센터 429개, 시설당 100만원 지원	4억원
	⑨ 마을버스 업체 피해지원금	14억원 [139개]
	▪ 마을버스 업체 139개, 업체당 1천만원 지원	14억원
	⑩ 운수종사자 지원	146억원 [2만8,996명]
	▪ 법인택시·마을버스·전세버스·공항버스 기사 1인당 50만원	146억원
	⑪ 서울 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	100억원 [1만명]
	▪ 가구소득 중위 120% 이하 예술인 1만명, 1인당 100만원 지원	100억원
	⑫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100억원 [5,000개]
	▪ 관광·MICE 소상공인 5천개사, 업체당 2백만원 지원	1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