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업체당 100만원(12월 27일부터)

영업제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업체당 100만 원(12월 27일부터)

정부는 12월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손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밝혔다. 지난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들 중 매출 감소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당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1차 지급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으로 약 70만개 업체가 대상이 된다. 별도 증빙서류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1차 지급대상 첫 이틀간 홀짝제를 적용한다. 27일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28일은 짝수인 사업자들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로부터 안내 문자를 받고 신청한 사업자들은 방역지원금을 당일 지원받을 수 있다. 

 

여행, 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사업자들은 버팀목플러스나 희망복지자금을 받은 200만 개 업체는 다음 달 6일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27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의 1차 지급 대상에게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고 한다. 손실보상 희망복지자금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해 1차 지급 대상을 선별했는데 70만 곳에 이른다고 한다. 데이터베이스상 지난 18일 이후 영업시간이 제한된 것으로 확인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 해당된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2020년 8월 16일 ~ 2021년 7월 6일 동인 1회라도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집합금지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영업제한

중대본,지자체의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경영위기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이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도 감소한 경우

 

위 원칙 중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로 6주 미만이면 단기로 분류된다. 영업제한 이행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장기, 13주 미만이면 단기에 해당한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페이지

https://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prv/man/SMAN610M/page.do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운영하는 위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직은 신청 준비 중이라는 안내문만 뜬다. 신청 후 신청 결과 확인도 가능하다. 궁금한 점은 1533-0100 (방역지원금 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소기업기준(근로자 수, 매출액 등)

모든 지원유형에서 공통으로 소기업에 해당해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연 매출액으로 판단한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발표3에 따라 판단, 업종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된다. 

 

10억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 이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120억 이하 : 식료품, 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5차 지급 예정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에 선정되지 못한 경우 다음 달 이후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유형별로 2~5차까지 지급 대상을 나눠 내년 1~2월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내년 1월 6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2차 지급 대상은 지난 18일 이후 영업시간이 제한되지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돼 버팀목플러스와 희망회복자금을 이미 받은 곳이다. 영업시간이 제한됐는데도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을 받아 1월 중순으로 예정된 3차 지급 때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